한은, 기준금리 3%로 연속 인상.. 물가 우려에 긴축 속도

27일 오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기준금리 2.75%에서 3.00%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 3년 7개월 만에 다시 등장한 연속 금리 인상

이 결정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다.

"금리는 원래 순서대로 올리는 거니까 이번 것도 예정된 수순이겠지."

"물가 잡으려고 성장을 희생시키는 긴축 아니야?"

"기준금리 0.25%포인트 정도면 서민들한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한은 발표 자료와 총재 발언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다.

소문 1. "예정된 순서대로 올린 것뿐"

결론부터 말하면, 한은 스스로도 이걸 이례적인 조치라고 규정했다.

▲ 2007년 이후 네 번째뿐인 연속 인상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연속 인상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신현송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다.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줬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가래가 아닌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작은 조치로 미리 막았다는 뜻이다.

인상을 재개하자마자 곧바로 연속 인상에 나선 것 자체가 통상적인 패턴과 다르다.

소문 2. "성장을 희생시키는 긴축"

이 부분이 정확히 반대다.

성장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금리를 올렸다.

▲ 반도체 호황이 이끈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6% 늘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세를 예상보다 강하게 밀어 올렸다.

문제는 이 강한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2%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고,

5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물가를 잡으려고 성장을 억누른 게 아니라, 좋은 성장이 물가를 더 밀어 올릴까 봐 먼저 손을 쓴 셈이다.

소문 3. "서민들한테 큰 영향은 없을 것"

이 소문은 시점이 특히 좋지 않다.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직후 나온 인상이다.

▲ 사상 첫 2,000조원을 넘긴 가계신용 잔액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도 6월 기준 0.56%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달 연속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이미 큰 취약 차주일수록 그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

0.25%포인트라는 숫자 자체는 작아 보여도,

이미 빚이 많은 사람에게는 결코 작지 않다.

환율까지 함께 정리하면

이번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한미 금리차와 원화 가치 흐름을 나란히 보면 이 연결고리가 드러난다.

항목	이전	현재
기준금리	2.75%(7월)	3.00%(8월)
한미 금리차	1.00%p대	0.75%p
원달러 환율	6월초 1,560원대	최근 1,400원 안팎

한미 금리차 축소가 원화 약세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미와, 그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신현송 총재는 이번 결정을 '호미로 막았다'고 표현했다.

가래를 써야 할 만큼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작은 도구로 미리 다스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호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이미 2,000조 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다.

총재에게는 정교한 선제 대응이었던 조치가,

이자 상환일을 앞둔 누군가에게는 그대로 청구서 금액이 된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보는 풍경과,

그 정책이 도착하는 자리에서 보는 풍경은 다르다.

이번 인상이 정말 호미로 끝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이미 가래가 될지는 다음 몇 달의 연체율이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은 이번 연속 인상,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성장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취약 차주 부담을 고려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시나요.